2024년 10월 10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10~11일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 제조 전문기업인 루미르, 전자제품 제조(표면실장기술) 전문업체인 와이제이링크의 공모주 청약이 있다. 
● 10일 오늘은 국내 증시 옵션만기일(옵션 최종 거래일)이다. 
● 대만 증시가 건국 113주년 국경절을 맞아 휴장한다. 

2. 핫이슈
● 비만치료제 ‘삭센다’는 뛰어난 약효로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를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그보다 효과가 뛰어난 ‘위고비’를 개발했는데, 이런 체중 감량 약물이 빠른 근육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를 보완할 근육보존제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 현지시각 8일,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기초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물리학자인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3. 기후, 환경
● 올해 9월의 평균기온은 24.7도로 기상 관측 52년 이래 가장 기온이 높은 9월이었다. 
이중 고기압이 이어지며 햇볕도 강한 데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으로 유입된 영향이었다. 

4. 기업 소식
● 현지 시각 10일,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연다. 
행사를 앞두고 2차전지주가 강세인데, 미국 월가에서는 상용화 가능성과 시장에서 확장성 부족에 대한 걱정으로 비관적인 시선도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글로벌 OTT 업체(유튜브·티빙·웨이브·디즈니플러스·넷플릭스·쿠팡플레이 등)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5. 산업, 시장 동향
● 소비가 위축되고 시장 트렌드가 바뀌며 자영업 업종도 희비가 엇갈린다. 
단체회식과 외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노래방과 음식점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반면, 1인 가구를 공략한 편의점과 가성비 높은 카페, 젊은 층 수요를 흡수한 골프연습장은 성황이다. 

6. 글로벌 뉴스
● 현지 시각 8일 오전 기준 중국 증시는 폭등했고 홍콩과 일본, 대만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중국 증시가 국경절로 휴장한 동안 다른 아시아 증시에 몰렸던 자금이 중국 증시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칼럼이 실렸다. 
●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미국 법원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기본 탑재 금지 및 타 업체 앱 설치 허용 등 구체적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7. 경제 지표
● 올 상반기 요양 보호사, 노인 복지관 직원 등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10만 명 넘게 급증했다. 
전체 산업군 중 가장 큰 증가폭인데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복지시설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구조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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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 양대 전자 3분기 실적 파보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투자자에 사과하는 메시지를 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2분기 대비 매출은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12.84%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도 15% 낮아, 어닝쇼크였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내부적인 경쟁력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쇼크를 기록한 것은 LG전자도 마찬가지다. 
LG전자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가전제품 매출액 2위를 차지할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가전제품 제조기업이다. 
올해 3분기 매출도 22조 원이 넘어 사상 최대치였지만 영업이익은 751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9% 감소했다. 
LG전자는 해상 운임 등 물류비용과 환율이 상승하고, 마케팅 비용이 급증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가전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라 품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얼마나 가격이 저렴한지 여부가 경쟁력이다. 
다만 프리미엄 가전시장이 커지고 있고, AI 기술을 적용하면 생활 속 혁신을 만들 여지가 크다. 
때문에 LG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제생활

 

국정감사 ‘단골’ 된 배달앱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그중에서도 배달의민족이 집중 타깃이 됐다. 
배달의민족에서 수수료를 올리면서 입점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음식 가격, 배달비)을 높이게 돼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 원대에서 2023년 26조 원대로 5년 만에 5배 증가했다. 
이렇게 배달앱이 영향력을 키워가는 동안 정부가 너무 손 놓고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연 30만 원 배달비지원금을 주는 등 총 2000억 원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여섯 차례 회의를 갖고 수수료 등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합의점을 만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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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술사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우리 회사 말고 다른 금융회사, 즉 ‘사외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그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A라는 회사는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위한 돈을 꾸준히 적립해야 한다. 
이때 회사가 적립하는 돈을 두고 ‘퇴직연금 부담금’ 또는 ‘퇴직연금 기여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회사가 나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 내 앞으로 쌓여있는 적립금을 운용해 불릴 수 있다는 점도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이다. 
DB, DC, 기업형 IRP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적립금을 사용자(회사)가 운용한다. 
-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이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돼,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약속된 퇴직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 근로자는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안정성이 높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사용자(회사)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한다. 
-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할 퇴직금이 감소할 수도,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보다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도 있다. 

♣ 기업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연금제도와 연계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개설하는 퇴직연금 계좌
- 주로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운영되며, 퇴직금을 연금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 퇴직 시 퇴직급여를 기업형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산을 계속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매긴다. 
그리고 이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한다.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이미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이라는 뜻이다. 

퇴직연금 제도 아래서는 퇴직 시 퇴직금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퇴직금 제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A회사는 그동안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퇴직급여를 퇴사하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입금한다. 
이때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형 IRP가 없다면 반드시 개인형 IRP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반드시 퇴사자의 퇴직급여를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 IRP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형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받은 퇴사자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남아있다. 
♣ 개인형 IRP를 해지하고 목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이 경우 ‘일반 퇴직급여’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
♣ 개인형 IRP에 퇴직급여를 그대로 넣어두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

개인형 IRP는 원칙적으로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퇴직급여를 반드시 개인형 IRP를 통해 수령하도록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퇴직할 때 받은 돈을 한꺼번에 받아 다른 곳에 써버리면서 ‘노후 대비’라는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점은 점차 늦춰지고, 그 소득대체율도 줄어가는데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에 노후 대비하라고 만들어둔 퇴직급여를 모아두질 않으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직이 잦아지면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일이 많아져, 그 돈을 목적에 맞게 관리할 만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기도 했다. 

퇴직연금을 통한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개인형 IRP를 해지하면 마찬가지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그래서 부는 사람들이 퇴직급여를 노후 대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아주 풍성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 내가 퇴직연금을 위해 돈을 넣을 때
♣ 퇴직연금을 불리기 위해 돈을 운용할 때
♣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개시해 수령할 때

이 세 단계에서 모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