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7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17일 오늘, 이차전지 드라이룸 사업을 영위하는 씨케이솔루션이 코스피에 상장한다. 

2. 핫이슈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동시에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 
견해차가 큰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향후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미국이 지난 정부(바이든 정부) 말기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2.3 계엄령 사태와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이유로 지목되는데, 원자력·AI 등 첨단 기술과 정치·외교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3. 기후, 환경
●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책임 투자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익성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토대로 ‘수익의 질’까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4. 글로벌 뉴스
●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쌀 관세가 700%나 된다며 저격했다. 
여기에 소고기와 유제품까지 관세 압박이 들어오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테슬라도 미 정부의 관세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한 것이다. 

5. 증시 UP&DOWN
● 1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해소되고, 이번 주 개최될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GTC)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6. 투자, 재테크
●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이 17일 오늘부터 110개 종목으로 늘어난다. 
● 13일(현지 시각) 미국이 시작한 관세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대를 넘어섰다. 
●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고려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 비축 관련 의견을 밝힌 건 처음인데,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 비용이 높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7. 기업 소식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사 그룹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CA협의체 공동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쏘카 주식을 공개매수 한다. 
2대 주주인 롯데렌탈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합병 무산 책임을 인정하며, 아시아나항공이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8. 산업, 시장 동향
● D램 가격 반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상승했다. 
실질적 수요 증가보다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재고를 미리 비축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엔 강세로 원-엔 환율이 오르고 중국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본 대신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행사들도 중국 여행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9. 장바구니 물가
●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으로 내림세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러-우 전쟁 휴전 논의가 진전된 영향이다. 

10. 경제 지표
● 우리나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3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 원으로 학생 수 감소에도 7.7%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들이 지난달 120만 명에 달했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단기 근로 형태였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 

11. 부동산
● 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의 착공 물량은 23만5171가구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지방 부동산이 침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북 전주의 집값이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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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상장할 당시 우리나라 외식업계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된장과 낙지볶음 제품에서 원산지표기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국산이라고 표기한 일부 원재료가 사실은 중국산이었던 것이다. 
백종원 대표는 이와 관련해 형사입건되었는데, 수사기관이 백종원 대표를 피의자로 정식 등록하고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이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 13일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국내 외식업계는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고 경영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법인사업체 수는 아주 적고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데, 설상가상 팬데믹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 휘청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폐업률은 21%로, 팬데믹 때보다도 높다. 
외식업은 창업할 때 허들이 낮을 순 있어도 경영하기 무척 까다로운 업종이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다 원자재 관리가 까다롭고, 트렌드도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경영 고도화 및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증권

 

51억이 100억 되는 매직

최근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 
올해만 약 100개 기업이 감액배당을 하겠다고 밝혔고, 심지어 1999년 상장 후 배당을 한 적이 없던 ‘KT알파’도 올해 감액배당을 결정했다. 
보통 배당은 기업들이 영업활동으로 번 ‘이익’을 재원으로 실시하는데, 감액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해서 생긴 금액)을 활용해 배당을 주게 된다. 

주주들이 투입한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셈이라,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떼어가지 않는다.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제도다.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감액배당으로는 이 세금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100억을 배당받는다고 할 때, 배당소득세를 떼어가면 51억 원이 실수령액이지만, 비과세 되면 100억 원을 온전히 받게 된다. 

 

이렇게 감액배당을 검토 중인 기업 중엔 경영권 승계를 준비 중인 곳들이 많다. 
차후 경영권을 물려받을 주주가 상속세, 증여세를 낼 현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액배당은 회사 자본을 헐어 배당으로 활용하는 구조인 만큼,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증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