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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정리

2025년 2월 26일 어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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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국내 증시에서는 한국쉘석유, 씨젠, STX엔진 등 주요 기업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 
●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이베이 등 주요 기업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 

2. 핫이슈
●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내역을 점검해 오류가 있었던 경우 환수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비율이 전년 대비 5.2% 증가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면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확대 도입됐기 때문이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내리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3. 기후, 환경
●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시설인 데이터센터로 인한 건강 문제 치료 비용이 최근 5년간 54억 달러(약 7조 7069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력 대부분이 화석연료 기반이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4. 글로벌 뉴스
●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현 집권당인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따돌리고 제1당을 차지했다. 
경제 부진과 반이민 정서 확산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 24일(현지 시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건을 논의했다.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한 유럽의 방위비 증액 의지도 드러냈다. 

5. 증시 UP&DOWN
● 25일 어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자 어느 정도 회복하며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들이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6. 투자, 재테크
● 금값이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 감소세이고 환율도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유동성이 떨어지는 금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매매 체결 수수료가 낮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미래에셋증권과 카카오증권이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를 인하한다. 

7. 기업 소식
● 차이나 커머스를 대표하는 ‘알테쉬’ 중 한 축을 담당하는 쉬인의 성적이 좋지 않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테무와의 경쟁이 치열해져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데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도 직격탄을 맞아 상장에 차질이 생겼다. 
● 애플이 앞으로 4년간 미국에 5000억 달러(약 714조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기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이다. 
● 알리바바가 클라우드와 AI 분야에 3년간 3800억 위안(약 75조 원)을 투자한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빅테크 기업과 좌담회를 가진 후 발표된 조치다. 

8. 산업, 시장 동향
● LIG와 한화가 3조7000억 원 규모의 천궁Ⅱ 프로젝트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화는 LIG가 사전 협약 없이 단독 계약을 추진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4680 원통형 배터리 제품을 선보인다. 
테슬라가 23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원통형 배터리는 크기가 작지만, 용량과 에너지가 높다. 

9. 테크
● 오는 4월부터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애플 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다. 
● 유튜브가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는 대신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의 절반 가격으로 광고 없는 영상 시청이 가능한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출시 국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0. 경제 정책
● 정부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 형태로 장기간 수령할수록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서울시가 20~23세 청년에게 20만 원의 문화관람비를 지급하는 ‘2025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을 받는다. 
모집은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2만7000명을 선발한다. 

11. 경제 지표
● 건설업 고용 부진으로 지난해 3분기 전기·하수·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7.3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했다. 

12. 부동산
● 정부가 17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12·3 비상계엄령 사태와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목적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한 메리츠금융,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어요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지난 2024년 초만 해도 주당 5만 원 대에서 거래됐으나 지난 20일, 약 1년 만에 주당 123,000원까지 뛰었다. 
따라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보유한 자사 주식 평가액도 2023년 말 4조 원에 비해 약 3배 오른 12조 원이 됐다. 
메리츠금융 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회사가 지난해 2조 30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주주환원정책까지 강화한 덕분이다. 
조정호 회장의 주식재산 평가액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턱밑까지 추격한 국내 2위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과 맞물리며 간격이 더욱 좁혀졌다. 

2022년부터 꾸준히 주가가 상승한 비결은 지배구조 개편과 대량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증권사로서 뛰어난 ESG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일, 올해 IPO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LG CNS 주가가 공모가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 이유로 지적받은 것이 바로 ‘중복상장’이다.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고질적 문제인 중복상장은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지분가치가 희석되고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2022년, 메리츠금융지주는 관행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메리츠금융지주와 함께 상장돼 있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흡수했다. 
흡수 이전 조정호 회장의 지분율은 76%에 달했지만, 흡수 후 지분율은 51.25%까지 내려갔다. 
오너의 재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강행한 기업에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낸 셈이다. 

 

경제 일반

 

한국 경제를 향한 냉정한 진단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낮춘 것이다. 
한국 경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해외 투자은행보다도 더 보수적인 평가다. 
2025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한국은행의 시선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어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연 2.75%로 0.25%p 인하됐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내수 경제가 너무 어렵고,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면서 경기침체가 더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기준금리를 너무 낮추면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내외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했다는 건 그만큼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다. 
정치 불확실성에 환율 불안, 미국발 관세 충격까지 이어져, 앞으로 단기간에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나빠질까’를 걱정해야 할 때다. 


보험 화이트박스

 

보험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부르기도 한다. 

실손보험에는 다른 보험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비례보상’ 보험이라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을 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험금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나누어서 지급한다. 
즉,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보상 받는 총보험금은 똑같다. 
또 하나는 시기별로 개정이 이루어져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자기 부담금 0%, 그러나 면책 사항 많은 1세대
실손보험의 시작은 2003년 10월이다. 
이걸 우린 1세대라 부르고 있다. 
이때는 약관 내용이 보험사마다 달라 한마디로 실손보험의 혼돈기였다. 
자기 부담금이 없어서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 거의 전부를 보상해 주니 마치 공짜 치료를 받은 것 같겠지만 대신 면책 사항 즉,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많다. 
예를 들어 정신과 질환이나 비만, 여드름과 같은 질환은 1세대에선 청구 제외 대상이다. 

또, 면책기간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데, 1세대는 면책기간이 180일로 아주 길다. 
면책 기간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아파 병원에 가도 내가 쓴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게다가 보험사마다 조건이 달라 가입자의 혼란을 야기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8월 표준화 약관을 적용한 2세대 실손이 출범했다.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자기 부담 비율이 높아진 2세대
2017년 3월까지 이어진 2세대 실손은 과도기라 할 수 있다. 
1세대보다는 보장 범위가 다소 확대되고 자기 부담 비율은 높아졌다.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진 실손인 만큼 가입자도 대폭 늘었고, 자기 부담금이 있다고는 해도 미미한 수준이라 청구 건수도 엄청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사례도 빈번했다. 

동시에 보험사가 부담해야할 실손보험 적자도 점점 불어났다. 
실손보험 구조상 내가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아도 다른 가입자의 청구액이 높으면 나이 외 보험료 상승분이 반영되어 소위 ‘갱신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가입이 어려워진 ‘착한 실손’ 3세대 
2017년 4월부터 시작된 3세대 실손보험에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착한 실손’이다. 
과거에 비해 보장하는 항목이 대폭 늘었고, 자기 부담금은 1,2세대에 비해 높긴 해도 보험료가 월등하게 낮아 갱신 곡선도 안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사의 높은 실손보험 적자율까지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보험사가 실손보험 언더라이팅(인수심사)에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해 비가입자들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의 항목에서 보험 사기로 분류될 만한 과잉 진료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의료비 해결을 위해 시작한 제도인 실손보험은 어느덧 가입자, 의료기관, 보험사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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