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미국 증시가 흑인 인권운동을 기념하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한다. 
● 현지 시각 20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한다. 
● 20일 오늘, HD현대일렉트릭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 
● 20~21일 이틀간 이차전지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피아이이, 보험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아이지넷의 코스닥 공모청약이 있다. 

2. 핫이슈
● 18~19일 주말 사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불복하는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시와 국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영화 티켓 가격에 포함되어 관객에게 부과되던 3%의 ‘영화발전기금’이 폐지됐지만, CGV나 롯데시네마 등은 티켓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이 종료, 원전 수출 시장 전망이 조금 더 밝아졌다. 
체코와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은 2년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전 공식 밈코인 $TRUMP를 발행했다. 
발행 하루 만에 시가총액 5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발행량의 80%를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기업이 가지고 있다. 

3. 글로벌 뉴스
● 지난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트럼프 특유의 ‘톱다운 외교’가 시작된 건데, 독재자를 포함해 각국 정상과 1:1로 담판 짓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라 트럼프 외교 상대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1위였던 애플이 지난해 비보와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중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애국 소비’가 지속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 AI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것이 중국에서 아이폰이 부진한 원인이다. 
●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부합한 결과인데, 당국의 지원을 받은 첨단 제조업 영역에서 투자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4. 투자, 재테크
● 고물가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고환율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면서 음식료품, 의복, 건설 등 내수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 정부가 해외주식형 TR(Total Return) 상장지수펀드(ETF)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과 자산운용업계가 난감해하고 있다. 
TR ETF는 수익금을 계속해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다, 매도 전까지는 배당소득세가 없어 과세이연 효과로 인기가 많았다. 

5. 기업 소식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이사 수 상한 설정’ 모두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공사비만 1.6조 원에 육박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을 맡을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선정됐다. 
한남4구역은 건설업계 1위인 삼성물산과 2위인 현대건설이 맞붙어 수주 경쟁을 펼쳤던 곳이다. 

6. 산업, 시장 동향
● 경남 지역 2위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최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초 신동아건설에 이어 대저건설까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7. 테크
● 지상파 3사가 AI학습 과정에서 무단으로 기사를 활용했다며, 네이버에 소송을 제기했다. 
AI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논의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기업 블루오리진이 16일(현지 시각) 재사용 발사체인 ‘뉴 글렌’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1단 로켓 회수에는 실패했으나, 미 항공우주 업계 일부에서 제기해 온 기술력 의혹을 씻을 수 있게 됐다. 

8. 장바구니 물가
●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폴 바셋이 28종 제품의 가격을 평균 3.4% 올린다. 
지난해 스타벅스, 커피빈 등에 이어 폴 바셋도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은 지난달 중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9. 경제 지표
●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경제의 ‘나 홀로 성장세’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 새벽배송 노동자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 빈도가 다른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 부동산
● 오세훈 서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는 것인데, 서울에서는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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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자영업자가 퇴직금이 있다고요? 
역대 최대 지급 기록 중이라고요?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액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통계치가 나온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중도 해약이 직전 해 대비 61%나 늘었고, 그간 납입한 공제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은 7조 2000억 원, 건수도 54만 6715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부터 3년간 3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는 단기간에 해약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장기간 유지해야 이익이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반쯤은 강제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사회안전망이 약하다.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만 봐도 자영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어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퇴직금을 따로 적립했다가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2007년에 ‘노란우산공제’라는 이름의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2030 청년세대도 노란우산공제를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의 구조는 ‘퇴직연금’이나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가깝다. 
가입자가 매달 납입한 금액을 운용해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폐업이나 사망 등 특정 상황에 처하면 운용 수익금으로 그간 납입한 금액에 복리이자를 쳐서 더 크게 돌려준다. 
그래서 장기간 오래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크게 늘어난다.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 절세 효과도 있다. 
올해는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는 600만 원, 4000만~1억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경제생활

 

1%대 저성장 시대 오픈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4분기 성장률을 0.5%로 예측했다. 
3분기 성장률이 0.1%로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4분기 성장률이 예상대로 나온다면 2024년 전체 성장률 2.2%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전망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다.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4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었다. 
4분기 경제성장률은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후반에서 2% 정도에 수렴하고 있다. 

♣ 한국 정부: 1.8%
♣ 한국은행: 1.9%
♣ 글로벌 투자은행 평균: 1.7%
♣ 국제통화기금(IMF): 2.0%
♣ 한국개발연구원(KDI): 2.0%

IMF는 지난 17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제시했는데요,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했으나 성장률을 바로 낮추는 건 성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망치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IMF는 연간 4차례에 걸쳐 전 세계와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데, 다음 발표가 예정된 4월에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