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6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올해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 16~17일 반도체용 정밀화학 소재 전문업체 삼양엔씨켐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 있다. 
● 16일 오늘까지 인공지능 전문업체 와이즈넛, 성인 교육콘텐츠업체 데이원컴퍼니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 있다. 

2. 증시 UP&DOWN
● 15일 어제 오전 10시 33분, 공조수사본부가 12.3 계엄령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가 이뤄지면 불확실성이 일단락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장은 미지근하다. 
코스피는 2500선에서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코스닥도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승복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평이다. 

3. 핫이슈
● 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실적 악화 및 수요 감소(40.7%)’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올 2분기 내 국내에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스타링크 서비스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한다고 한다. 
●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 배송기사 과로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유족과 택배 노동자들은 쿠팡의 업무 환경 문제를 외면하고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 기후, 환경
●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전기차 장려책이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제한도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5. 글로벌 뉴스
●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팀이 수입품의 보편 관세 세율을 매월 2~5%p 높여 가는 점진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도 설립한다고 한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휴전이 타결된다면 무려 465일 만에 전쟁이 멈추는 것이다. 

6. 투자, 재테크
● 미국 국채가 20년물에 이어 10년물 금리도 5% 돌파 직전까지 오르자, 미국 주요 기술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전망으로 투자받는 성장주나 기업 규모가 작은 소형주의 주가가 하락하기 쉽다.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다.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2030세대가 많은 KB국민은행의 신규 고객을 확보해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7. 기업 소식
● 당근마켓을 운영하는 ‘당근’이 이용자 간 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중고거래에 카드결제가 허용되면 사기 피해를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결국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용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텔라인베스트먼트가 청과물 도매법인인 구리청과를 인수한다. 
청과물 도매법인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경쟁자는 없는 반면 현금이 꾸준하게 들어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 ‘틱톡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틱톡 측은 ‘완전한 허구’라며 부정했다. 

8. 산업, 시장 동향
● 2024년 부산, 울산, 경남 상장기업의 주가 실적이 갈리고 있다. 
조선과 항공우주·방산 등 미래 성장산업이 모인 울산과 경남 소재 상장사들은 시가총액이 많이 증가했지만, 경공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부산 기업들은 하락세였다. 
● 지난해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2350억 달러를 기록, 2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AI 관련 수요로 HBM 등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9. 장바구니 물가
● 대형마트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설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한다.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이 매출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 경제 정책
● 한국은행이 12.3 계엄령 사태 이후 한 달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47조 원가량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였다. 
팬데믹 때보다 큰 규모인데,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미리 약속한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보유한 채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11. 경제 지표
●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섯 달 만에 ℓ당 1,700원을 돌파했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에 제재를 가하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제시했다. 
향후 다른 기관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12. 부동산
●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줄어든 반면, 서울 역세권 신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오피스텔 월세 거래가 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거주를 꺼리고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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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장을 위한 국비 지원이 거절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발동했다. 
안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사용하는 예산 중 47.5%를 3년 더 국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었을 금액은 약 9447억 원이다.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국비는 관세와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로 충당하고 경기도,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비는 취득세, 각종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 도입 당시 그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가, 47.5%를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했었다. 
다만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은 일단 5년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번에 그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법안이 통과 거절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나눠준다. 
교육부는 그간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돌봄을 포함해 교육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2023년과 2024년 2년간 중앙정부는 교육청에 교육교부금을 나눠주지 못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5조 원이 삭감됐는데, 심각한 세수 펑크 때문이다. 교육청들은 적립해 놓은 기금이 다 떨어져, 일부는 채권을 발행해야 할 정도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공실 넘쳤던 청년매입임대 지금은 만석이라고?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약이 진행된 ‘청년매입임대주택’ 918가구에 20만 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경쟁률은 220대1로, 2017년 청년매임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로 가장 치열한 경쟁이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민간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정책이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9~39세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1~3순위로 나뉜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을수록 순위가 높아서, 청약에 더 유리하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거나,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낮출 수 있다. 
지난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강동구 도시형 생활주택 ‘르레브’(전용면적 21㎡)의 경우, 1순위 청년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7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보증금을 3870만 원까지 올리면 월세가 1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LH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2,8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총 1,275호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가구, 그 외 지역은 619 가구다. 일부 매물에서는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