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0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한국거래소는 20일 오늘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만 있고 편출되는 종목은 없다. 
● 현지 시각 20일은 미국 증시 선물·옵션 만기일(옵션 최종 거래일)이다. 
옵션 소유자는 이날까지 계약 조건대로 주식이나 금융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후엔 권리가 소멸된다. 

2. 핫이슈
● 12월 미국 FOMC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p 낮췄다. 
그럼에도 미국 채권 금리와 달러 가치는 급등했는데,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기존 1% p에서 0.5% p로 낮아졌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더욱 신중하게 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향받은 원-달러 환율은 장중 1달러에 1,455.7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1달러에 1,450원이 넘은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쇼크'다. 
● 국내 IT업계에서 노조 가입률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노조가 출범하고 있다. 
지난 10월,11월 카카오 노조와 네이버 본사 노조는 가입률 50%를 넘겼다. 
노조 가입률이 50%를 넘기면 노사협의체에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권한이 생긴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과 야놀자, 우아한형제들에도 노조가 생겼다. 

3. 증시 UP&DOWN
●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자회사로서 소화기 질환과 항암 신약 연구 개발 업체인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상장 첫날인 19일 어제, 공모가 1만 3000원 대비 33.08% 오른 1만 7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4. 투자, 재테크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미국) 정치적 이슈로 저평가됐거나’ ‘미국에 확실한 거래처를 둔 최고 수준의 제조기업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5. 기업 소식
● 일본 2위와 3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닛산이 합병을 논의한다. 
여기에 닛산의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자동차까지 합치면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글로벌 3위 자동차 그룹이 탄생한다. 
● 교육기업으로 유명한 대교가 펫산업에 뛰어들었다. 
신사업 방향은 ‘반려동물 프리미엄 교육’이다. 

6. 장바구니 물가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딸기와 감귤 모두 가격이 올랐다. 
작년 대비 딸기 가격은 14%, 감귤은 18% 상승했다. 

7. 글로벌 뉴스
●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걱정을 표했다. 
북한은 항상 미국과 직접 대화를 선호해 왔는데, 이제껏 미국은 그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동맹 관계 약화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지난해,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세가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라며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현지 시각 17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 상무부의 제소를 파기환송했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논리를 수정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경제 지표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 기업이 26.3%에 달한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지연 및 감소, 해외 바이어의 (우려성) 문의 증가, 고환율로 인한 문제 발생이 꼽혔다. 
● 출생아가 줄면서 육아휴직자 수가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그러면서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줄어들어 여성 육아휴직 비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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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간 정부와 야당 사이 찬반이 격렬하게 갈렸던 6개 법안에 거부권(대통령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6개 법안 중 4개 법안은 농업과 어업에 관련된 내용이다. 
식량 안보와 소비자 식료품 물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각각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농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에 병충해 등을 포함시키고, 재해 발생 시 이전 생산비 보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농민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기후로 식량안보가 중요해진 시기에 농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조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재정 지출과 농업 생산 구조 왜곡 가능성을 지적한다. 
경쟁력 없는 농산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봤자 값을 올릴 뿐이라는 것이다. 

식습관이 바뀌면서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밀가루 같은 서양식 식재료가 선호되는 추세다. 
게다가 외식이 증가하며 식품기업들이 대량으로 구매할 만한 농산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농민들이 트렌드에 빠르게 대처하기는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 농가는 고령화와 영세한 규모 때문에 산업화가 더욱 어렵다. 
현재 농축수산업의 산업구조와 산업화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비교우위 관점에서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쪽에 투자하느니 자동차나 조선 같은 중후장대산업에 투자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비싼 원인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식량처럼 중요한 물자를 외국에 의존하고 싶어 하는 나라는 없다. 
언제든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렴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을 보면, 정부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투입해 농업을 유지한다. 
그러한 국가들은 ‘그렇게 했을 때 수출이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다. 
특히 농업에서 기업이 무한 경쟁 속 실력만으로 맞붙어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경제를 완벽히 대체해 완전한 공익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꿈같은 얘기다. 

 

경제생활

 

고물가 시대, 다 똑같이 힘든 게 아니었다고?

팬데믹을 기점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지난 몇 년간 지갑 열기가 무서웠다. 
이 인플레이션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고강도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상품의 가격 상승률은 16.4%, 고가상품의 가격상승률은 5.6%로 10.8% p의 차이를 보였다. 
이렇듯 가격이 낮은 제품의 가격상승률이 더 가파른 현상을 칩플레이션(Cheapflation)이라고 부른다. 
구매 품목 중 저가상품의 비중이 큰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가상품을 만들 때는 국내산 재료보다 수입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팬데믹 이후 수입 제조용 원자재의 가격이 대폭 상승해 제조 비용이 비싸졌다. 
생산자들은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상쇄했고, 그 결과 저가상품 위주로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 
그 와중에 저가상품 수요는 더 커졌는데, 고물가에 실질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들이 저가상품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공급 면에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비싸진 것, 수요 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저가상품을 많이 찾게 된 것이 저가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렸다. 

칩플레이션은 2022년 영국의 요리사이자 빈곤퇴치 운동가인 잭 먼로가 SNS에서 사용하며 널리 알려진 합성어다. 
영국에서 저가 브랜드 식료품 가격이 평균보다 빠르게 올라서 저소득층이 더 힘들다는 주장이었는데, 당시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비판받았다. 
그런데 올해 7월,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연구 발표를 통해 칩플레이션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상황이 뒤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