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8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18일 오늘까지 올해 마지막 FOMC를 개최한다. 

2. 핫이슈
● 미국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영리 법인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밝히자, 비트코인이 현지 시각 16일, 개당 10만 7700달러에 닿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3. 증시 UP&DOWN
● 고환율과 FOMC에 대한 경계감에 17일 어제 코스피는 1.29% 하락 마감했다. 
● 삼양식품은 중국 생산법인 설립 소식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4. 투자, 재테크
●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골드뱅킹 잔액이 약 7700억 원을 기록했다. 
골드바 판매액도 이달 들어 3배가량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내년 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들어서면 금값은 더 오를 수 있다. 
● 지난 1년간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아직 마이너스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대만큼 물가가 잡히지 않아 기준금리가 충분히 내려가지 못했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도 국채 금리를 높이는 방향일 거라는 예상 때문이다. 

5. 산업, 시장 동향
● 우리금융그룹의 ‘2024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와 베이비부머에 낀 세대인 X세대(70년대생)의 43.2%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는 반면, 약 60%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태다. 

6. 글로벌 뉴스
●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한 미국인들이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미리 바꾸고, 커피와 올리브오일을 미리 사두고 있다. 
트럼프는 국내 제조업 활성화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7. 경제 정책
● 우편물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우체통이 한쪽에는 일반 편지와 소포를, 다른 한쪽에는 폐의약품과 폐커피캡슐을 넣을 수 있는 ‘에코 우체통’으로 바뀐다. 

8. 경제 지표
● 탄핵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이 여전히 1,44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대통령 수사, 여당 분열 조짐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라 환율 상승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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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이 시국이니까 더욱 챙겨야 할 민생경제법안 모아보기

정국이 혼란해지며 경제법안 입법 절차가 사실상 멈췄다.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법안을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경제분야 한정 국정안정협의체도 거절한 바 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경제 관련 법안으로는 위기청년 지원법, 반도체 특별법, AI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부업법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이 있다.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그 법안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에서는 법안을 검토하고 정말로 필요한 법인지 논의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올라가 법체계 속에서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심사한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로 올라가지 못한다.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입법이 결정된다. 
그러니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셈이다.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올해가 보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아래 법안들은 중요한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반도체 특별법
: 반도체기업에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R&D 종사자에는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한다. 
이 법은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함께 ‘티메프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PG사 같은 선불업체 등록을 까다롭게 하고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세부 조항에 여야 간 이견이 많다. 
♣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 국가가 직접 전력망에 관리·투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노후화된 전력망이 한계에 부딪쳐 새로운 송배전망 마련이 목적이지만, 예산 문제와 지역 갈등으로 상임위 논의가 멈춘 상태다. 

 

부동산

 

쏟아지는 경매 물건, 투자자도 외면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매물이 올해 들어 급격히 늘었다.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12만 9703건으로 집계돼, 직전 최고치인 2013년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집합건물’의 임의경매가 급격히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돈을 빌린 금융사에서 세 달 이상 연체하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에 임의경매 매물이 늘어난 배경에는 경기침체, 고금리,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라는 삼중고가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대출을 최대한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집주인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며 연체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주택을 구입하려는 심리는 전보다 위축돼 있다. 
경매로 매물이 나오더라도 낙찰되지 않는 유찰 물건도 많다. 
이전에 경매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수도권 아파트 물건도 요새 맥을 못 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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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통계는 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지니계수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구성원의 소득분포가 평등할수록 0에 가깝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9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나타난다. 
OECD 국가의 빈곤율을 비교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빈곤율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빈부격차 ‘악화’ 여부를 확인하려면 연도별 통계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2010년 이후에는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의 다양한 소득불평등 지표에서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빈부격차가 심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과거보다 심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득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격차라고 말하기도 한다. 
2011년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605였지만, 2021년에는 0.603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조금씩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해 결국 10년 전과 비슷한 수치로 돌아왔다.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으나,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자산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하지만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는 선진국에서도 낮은 편이다. 
OECD 국가별 가계 자산의 지니계수 변화를 보면, 한국은 조사를 진행한 2010년, 2014년, 2017년 모두 자산 지니계수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소득격차가 심한 편이지만, 10여 년 동안 빠르게 개선되어 왔다. 
자산격차는 10여 년 전과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래부터도 불평등이 심한 편이 아니었다. 

한국사회종합조사(KGSS)와 같은 여러 데이터에서는 부의 불평등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도 관찰된다. 
부의 재분배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자기 자신을 하류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