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2일 오늘 네 번째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재도전에 나서는 소소뱅크를 포함해 6개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 오늘은 국내 증시 옵션만기일(옵션 최종 거래일)이다. 
옵션 소유자는 이날까지 계약 조건대로 주식이나 금융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후엔 권리가 소멸된다. 
● 12일 오늘까지 암과 뇌질환을 타깃으로 한 방사성의약품 전문 개발업체 듀켐바이오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 있다. 

2. 핫이슈
● 10일 어제 오후 3시 30분,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이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해 7일 만에 파업이 철회됐다. 
오늘 첫차부터는 국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전철이 정상운행된다. 
KTX와 무궁화호 등 간선 여객열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 ‘네이버 포스트’ 서비스가 내년 4월 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포스트에 발행된 글은 백업하거나 블로그로 이전할 수 있다. 
백업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31일부터 10월15일까지, 게시글 이전 신청은 내년 1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 오픈AI가 챗GPT 유료 구독자 대상으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소라(Sora)’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라’는 이미지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기존 영상 속 누락된 부분을 채울 수도 있다. 
●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증시 UP&DOWN
●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24.67% p 상승한 2442.51에 장을 마칠 수 있었다. 
일단 패닉에 빠져 던지듯이 주식을 파는 ‘투매’는 진정된 분위기다. 

4. 기업 소식
● TSMC의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자서전 기념 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삼성전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삼성전자는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발언했다. 

5. 산업, 시장 동향
● 세계 5위 풍력발전용 터빈 제조사인 중국의 밍양에너지가 우리나라 기업 유니슨에 최신 핵심 기술인 15메가와트급 터빈 제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발주하는 풍력발전 프로젝트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인데, 이번 달부터 업체 선정 시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제도가 바뀌자,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 불황에도 성장하던 명품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전 세계 개인 명품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이라는 글로벌 컨설팅업체의 보고서가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이 상반기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곧 나오게 될 하반기 성적표도 주목해야 한다. 

6. 글로벌 뉴스
● 미국과 중국은 물론 주요 국가들이 달 탐사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헬륨 같은 희소 자원 채굴에 관심이 많다. 
헬륨은 약 1g만 핵융합에 사용해도 석탄 40t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이제껏 우리나라를 포함해 달에 탐사선을 보낸 국가는 총 6곳이다. 

7. 경제 정책
● 정부는 내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201조3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국고채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발행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민간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며, 시중 금리가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8. 부동산
● 오피스텔시장이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다. 
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임대수익률도 2021년부터 3년 연속 상승세다. 
월세 선호 현상이 생기며 실수요자들의 오피스텔 실거주 관심도 높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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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금융제도 주요 현안 연말 결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철회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이번 개정으로 도입이 철회되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됐다.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부결된 상속세 개정안에는 20년 넘게 유지해 온 상속세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현행 ‘최하 1억 원 이하’에서 ‘최하 2억 원 이하’로 훌쩍 높여, 고액 상속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리는 내용도 있었는데, 야당은 이 부분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원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업의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상법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까지 금융제도 관련 가장 뜨거운 논의 거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발의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영 위축’을 걱정하는 재계 편에 서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상법 개정을 대신하자고 했는데요, 어떻게 할지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 안으로 최대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일반

 

“코로나19 때보다 더 안 좋다”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자영업자 상황이 나빠졌다는 소식이 꾸준히 들려왔다. 
설상가상, 비상계엄으로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더 나빠졌다. 
연말은 송년회와 회식 등으로 자영업자에게는 모처럼 만의 대목이지만 올해 연말은 정치적 불안감에 각종 예약이 취소되고, 손님들 발걸음도 끊겼다. 

지난 3분기 전국 가계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년 전에 비해 되려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빚은 1인당 평균 2억9000만 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늘었다. 
폐업도 음식점 위주로 속출하는 중이다. 
그 와중에 정치적 불안감이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전날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쇼’를 막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스스로 노쇼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