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14일 오늘, 희귀 유전질환 진단 검사 전문업체 쓰리빌리언이 코스닥에 상장한다. 
● 오늘은 국내 증시 옵션만기일(옵션 최종 거래일)이다. 
옵션 소유자는 이날까지 계약 조건대로 주식이나 금융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후엔 권리가 소멸된다. 
● 국내 증시 삼성화재, LG, 금호건설 등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 
● 14일 오늘까지 외부 공기를 정화해 이차전지 공장에 알맞은 공기 조건을 만드는 드라이룸 전문업체인 씨케이솔루션의 코스피 공모주 청약이 있다. 
● 오늘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2. 핫이슈
● 국내 스타트업 퇴사자 수가 입사자 수를 앞질렀다. 
스타트업에서 순 고용 인원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인데, 투자가 마른 스타트업의 줄어든 채용 규모와 구직자의 스타트업 비선호 추세가 합쳐진 결과다. 
● 2000년대 3200만 명이 가입한 국내 SNS ‘싸이월드’가 내년에 돌아올 예정이다. 
싸이커뮤니케이션즈가 기존 싸이월드 소유 법인으로부터 사업권과 자산 인수를 받았고, 내년 중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3. 증시 UP&DOWN
● 13일 어제, 코스피는 2416으로 마감했다. 
바로 전날 2500이 깨진 것도 큰일이었는데 하루 만에 낙폭을 키운 것이다. 
삼성전자 종가가 50,600원을 기록하는 등, 주도주가 없는 것이 핵심 원인 중 하나다. 

4. 기업 소식
●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대표작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신장하면서 넥슨이 게임업계 최초로 연 매출 4조 원을 넘을지 주목받는다. 
넥슨은 창사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 자사주를 100주씩 지급하기로 했다. 
● 간편결제 서비스업체, NHN이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냈음에도 적자로 전환했다. 
NHN은 ‘티메프 사태’ 때문에 발생한 일회성 손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번 11월 기준 넷플릭스는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7000만 명을 달성했다.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의 50% 이상이 저렴한 광고형 멤버십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5. 산업, 시장 동향
●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빠르게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테슬라, 모빌아이 등 자율주행기술을 가진 기업의 주가가 상승 중이다. 

6. 글로벌 뉴스
● 광군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다.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은 이번 광군제에 기대를 걸었지만, 예전과 달리 가라앉은 분위기라고 한다. 

7. 경제 정책
● 부산시가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1만 가구에게 공공·민간 임대주택 임차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20년까지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에는 평생 지원한다. 

8. 경제 지표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내수부진을 이유로 2.5%에서 2.2%로 낮췄다.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1%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9. 부동산
●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분석해 봤더니 초고층 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많았다. 
한강변에는 35층 이상을 짓지 못하게 했던 규제가 폐지되면서 초고층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사업이 완료되는 15년 후에는 서울이 초고층 빌딩 숲이 될 것이라고 한다. 

---

경제 일반

 

전세제도, 어찌해야 합니까

1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사실상 무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임차료는 LH의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그 외 다른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매 유예·정지
: 피해자는 직접 피해 주택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 거주 지원
: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피해자가 직접 매수하거나 LH가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해 주는 두 가지 방안을 제공한다. 

♣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에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 디딤돌대출
: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매수하려고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적용,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 특례보금자리론
: 역시 피해자가 피해 주택 매수를 위해 이용 시 0.4% 우대 금리를 적용, 최대 5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를 언급했다. 
바로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갭투자를 조장하고 사기범죄가 판친다’며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발언을 했고, 이번 장관도 ‘전세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의 70~80%는 대출인데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부동산 정책금융 지원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차인 중 절반에 가까운 45.1%가 전세를 사는 데다 정확한 기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오래된 거주관행이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조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경제 정책

 

스드메 ‘갑질’ 근절, 저출생 대책 일환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포착, 시정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웨딩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명 스·드·메 업체(사진 촬영업체, 드레스샵, 미용실)들과 제휴를 맺고, 웨딩플래너가 업체에 고객을 보내는 식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중 절반 이상이 웨딩대행업체를 이용하는데, 소비자 불만이 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할 정도였다. 

특히 불공정한 요금 체계, 위약금 조항에 문제가 많다. 
한 예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드·메 패키지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정도만 넣어놓고 별도로 20~30개의 옵션을 둬서 추가 요금을 받아왔다. 
이 중에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이 있다.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의 경우, 결혼식 시간을 맞추려면 무조건 미용실에 일찍 도착해야 하는데도 ‘일찍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받았던 것이다. 
위약금 조항도 계약서상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결혼 준비에 변수가 생기면 소비자가 피해를 부담하는 일이 많다. 

오랜 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묵혀져 왔다가 분위기가 반전된 건 올해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번 안건으로 ‘스·드·메 사기 근절’을 올린 시점부터다. 
하지만 혼인율 감소 추세를 반전시켜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있어, 스·드·메가 근본적 문제인지는 의문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내 삶이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일터의 경직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없이 정부는 여전히 출산과 초기 양육비에 대한 지원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연금술사

 

퇴직연금 운용하는 방법 - 2탄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회사와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약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을 만큼 회사에 다녔다면 퇴사할 때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것도 이 IRP다. 
IRP를 통해서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의 혜택은 아래와 같다. 

1. 세제 혜택
♣ 연말정산 세액공제
: IRP에 연간 최대 700만 원(퇴직연금 400만 원 + 개인형 IRP 추가 3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IRP에 700만 원을 채워 납입할 경우, 최대 92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 이연 과세 혜택
: IRP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므로(과세이연), 투자 수익에 복리 효과가 생겨난다. 

2. 다양한 금융 상품 선택 가능
♣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 IRP 계좌 내에서는 TDF, ETF,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배분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 금융사 선택의 자유
: 회사가 가입해 주는 퇴직연금과 달리 가입자가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이전할 수도 있다. 

3. 노후 준비 및 자산 증식 기능
♣ 장기 투자에 유리
: IRP는 은퇴 자산으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자동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와 같은 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노후 대비에 크게 도움이 된다. 

♣ 추가 납입 가능
: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해 노후 자산을 증대할 수 있다. 

4. 유연한 가입 대상 및 편리성
♣ 누구나 가입 가능
: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퇴직급여 수령 필수 계좌
: 퇴사 시 퇴직급여는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퇴직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인다. 

IRP를 이용한 현명한 투자 방법을 찾아볼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품이 바로 TDF(타깃 데이트 펀드)다. 
TDF는 목표 은퇴 연도를 기준으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펀드다. 
내가 조정하지 않아도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