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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정리

2024년 11월 13일 어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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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실감형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닷밀이 코스닥에 상장한다. 
● 국내 증시 동양생명, 파마리서치, 한온시스템, JYP Ent., SK네트웍스, 한국전력 등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 
● 13~14일, 외부 공기를 정화해 이차전지 공장에 알맞은 공기 조건을 만드는 드라이룸 전문 업체인 씨케이솔루션의 코스피 공모주 청약이 있다. 

2. 핫이슈
● 올해는 고물가 탓에 저렴한 국산 맥주가 수입 와인을 제치고 대형마트 주류 판매 1위를 되찾을 전망이다. 
●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소비처까지 보내는 송전과 배전 방식을 현행 교류(AC) 방식에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직류(DC) 방식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전력망을 구축할 당시에는 교류 송배전이 훨씬 저렴하고 전력을 더 멀리까지 보낼 수 있었으나, 최근 기술이 발전해 직류 방식이 미래 전력망으로 각광받고 있다. 

3. 증시 UP&DOWN
● 12일 어제, 삼성전자 주식 종가는 주당 5만3000원으로 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코스피도 2500선이 붕괴됐는데, 코인시장으로 투자자금이 몰려간 것, 수출 전망이 좋지 않은 것 등이 국내 증시 전체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4. 투자, 재테크
● 최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금리 변동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미 연준과 국채 신규 발행을 늘릴 전망인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채권 금리에 서로 반대 효과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5. 기업 소식
● LG디스플레이가 고무처럼 화면이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업계 최고 성능으로 구현했다. 
잡아당기면 화면이 최대 50%까지 늘어나는 해당 기술을 의류에 적용할 수 있다면 패션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이용한 AI 기술을 검색, 지도, 쇼핑, 광고 등 모든 네이버 서비스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매년 매출 20~25%를 AI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미국 빅테크 기업과 더욱 공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사업적 의지를 드러냈다. 

6. 산업, 시장 동향
●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관련 기업들은 AI모델을 평가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재설계해야만 한다고 한다. 
AI 성능이 좋아져서 기존 테스트들을 너무 쉽게 통과하고 있다. 
● 팬데믹 직후 중동과 유라시아 지역에 걸쳐 전쟁이 이어지며 방산업계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것도 매출 증가 기대 요인인데, 트럼프가 후보 시절 공략 대로 동맹국에 군사 지원을 줄이면 우리나라 무기를 사려는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산업에게 미국 방산업계의 협력을 언급하며 방산업계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 글로벌 뉴스
●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일본이 관광객들도 기존에 사용 중인 신용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 구축을 늘려 나가고 있다. 
교통카드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시스템이다. 

8. 경제 지표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6조 6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로 인해 1금융권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중이다. 


금융

 

“백부님께서 영애님 앞으로 신탁 보험금을 남기셨습니다”

12일 어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험금 청구권’에도 신탁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신탁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신탁은 신탁자(계약자)가 자신의 자산을 수탁자(관리자)에게 맡기고, 이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법적 계약이다. 
이번에 신탁이 도입되면서 수익자가 보험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수령하지 않고, 일정 조건에 따라 관리되는 신탁 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신탁이 아직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산업화 시기 이전부터 신탁이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고전 문학 작품에서도 관련 개념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지금까지는 계약당사자 사망 시 처리가 애매한 보험금을 두고 유가족 사이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및 방치 등 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상속받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신탁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정해진 목적에 알맞게 자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신탁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탁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안전하게 보험금을 상속하거나,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가 자산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보험금 등 자산을 줄 수도 있다. 

 

금융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래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기 전인 5일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7만 달러선에 거래됐는데, 이제는 9만 달러선을 바라보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처벌을 강화해 온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거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유세 중 “가상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이 되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채굴 보상이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반감기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유지될 경우 이론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니, 호재로 간주되곤 했었다. 
대선을 기점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결과적으로 1~3차 때와 비슷하게 ‘반감기 6개월 뒤 가격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됐다. 

트럼프는 대통령 첫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당시만 해도 가상화폐 비관론자였다. 
비트코인은 ‘사기(scam)’다, 비트코인이 달러와 경쟁하는 이상 결코 더 좋아질 수 없다고 했었다. 
그랬던 사람이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데이비드 예맥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화폐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른다”며 새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통계는 있다

 

‘65세 노인’은 옛말이 될지도 몰라요

저출생 고령화는 한국의 사회 현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당장 다가오는 2050년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편, 2022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국가 중 일본, 스위스 다음인 3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4.3년이다. 

한국의 상황을 요약하면, 저출생과 고령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동시에 의료 기술과 시스템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필수적인 논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새 시대를 위한 노인연령 기준’일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노인연령 기준을 새롭게 제안하는 연구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경제학자 워렌 샌더슨과 인구통계학자 세르게이 셰르보프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한 현대사회에 발맞춰 ‘기대여명(Prospective age)’에 기반한 노인연령 기준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수명을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정하고 있다. 
'연나이' 65세가 되면 이때부터 노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 연구자는 장래적(Prospective) 관점에서 앞으로 남은 여명, 즉 ‘기대여명’을 기반으로 노인연령을 산정하자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1972년의 50세 일본 여성과 2014년의 50세 여성이 있다. 
살아온 기간, 즉 회고적 연령으로 보면 이 둘의 나이는 같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여명을 나타내는 기대여명은 각각 29년과 38년으로 9년의 차이가 생긴다. 
기대여명으로 보면 둘의 나이는 같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는 1972년의 50세 여성과 2014년의 60세 여성을 비교해 보자면 살아온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둘의 나이 차는 10년이다. 
하지만, 이 둘의 기대여명은 모두 29년으로 동일해 둘의 나이는 같아진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과 무관하게 앞으로 앞으로 살아갈 ‘n년’을 구해서 노인이라 정의하자는 것이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주장의 핵심이다. 
‘기대여명’을 노인연령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기대여명 15세’를 노인연령으로 본다면, 앞으로 여명이 15년인 인구를 노인이라 정하겠다는 의미다. 
‘연나이’로 몇 살부터 노인인지는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90년에는 64.9세, 2020년에는 72.5세, 2065년에는 76.4세부터를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따지면 현재의 65세 노인기준은 1990년에나 적합하고, 지금은 73세 정도로 기준을 올려야 한다. 
노인연령 기준을 기존의 ‘연나이 65세’가 아닌 ‘기대여명 15세’로 한다면 노인인구 비율이나 고령인구부양비 등이 낮아진다.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노인들이 생각하는 평균 '노인 기준 연령'은 2020년 70.5세, 2022년에는 72.6세다. 
'기대여명 15세' 기준인 72.5세와 큰 차이가 없다. 
기대여명 기준은 노인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해지는 현실에 부합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면 고령인구 부양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한국에서 고령 인구 부양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인 빈곤, 노인 내 양극화, 은퇴 연령과 수급 연령의 격차 등 다양한 노인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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