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0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10~11일 오늘까지 물류 자동화 사업과 로봇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티엑스알로보틱스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 있다. 

2. 핫이슈
●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고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장외 시장에서 국내 증시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공기업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연봉과 연봉인상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자, 취업 준비생들은 지원을 기피하고 기존 직원은 민간 기업으로 이탈하고 있다. 

3. 글로벌 뉴스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사업의 경제성을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 6일(현지 시각) 유럽중앙은행(ECB)이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수출 감소를 반영해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1％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뺏겼다고 주장하며 대만과 함께 한국도 언급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인 칩스법(반도체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4. 증시 UP&DOWN
● 지난 7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이마트의 주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홈플러스에 1조2천여억 원의 대출이 남아있는 메리츠금융지주는 6.45% 내렸다. 
● 현지 시각 7일,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반등했다. 
예상치를 밑돈 2월 고용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파월 미국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발언에 힘입어 상승했다. 

5. 투자, 재테크
● 올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유럽과 중국의 주식형 ETF가 수익률 ‘톱10’을 차지했다. 
지난해 성적이 좋았던 미국 주식형 ETF는 부진한 상황이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3%대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자취를 감췄다. 
CMA는 국공채 등 단기 금융 상품에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준금리가 달라지면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다. 
● 7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달러와 같은 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 그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6. 기업 소식
● 테슬라 주가가 7주 연속 하락세다. 
중국과 유럽, 호주 등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는데,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참여에 대한 반감이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7. 산업, 시장 동향
●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원팀’으로 참여한다. 
조기 납품뿐 아니라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도매대가)를 낮추면서, 월 1만 원 대에 20GB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알뜰폰 5G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다. 

8. 테크
●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추론 모델 ‘마이(MAI)’ 시리즈를 개발하고, 자사 솔루션 탑재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파트너십 관계인 오픈AI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9. 장바구니 물가
●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14년째 동결했던 철도 운임을 1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될 경우, 서울~부산 기준 KTX 가격은 59,800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 오는 17일부터 농심이 신라면, 새우깡 등의 가격을 평균 7.2% 인상한다. 
업계 1위인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도 뒤따를 가능성도 높다. 

10. 부동산
●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이어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2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1월보다 34.3% 늘어난 7조 4878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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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의 트라우마 자극하는 홈플러스 사태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할까 봐 납품을 일시 중지했던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이 다시 제품 공급을 시작했다. 
다만, 지난 ‘티메프 사태’처럼 홈플러스가 거래 대금을 치르지 못할 것을 우려해 아직 협의 중인 업체들도 다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홈플러스를 경영하는 MBK파트너스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다. 
게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활용했던 ‘3호 블라인드 펀드’는 28%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MBK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굳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유는 장기적인 사업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메리츠금융만 해도 홈플러스에 1조 2000억 원이나 되는 금융 채권이 있다.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이자도 겨우 납부해 왔고, 이 와중에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지니 ‘대출받아 대출 막기’가 불가능해져 기업회생까지 신청했다는 것이 MBK 측 설명이다. 
메리츠금융 외에도 홈플러스에 채권이 있는 금융사들과 국민연금의 표정은 좋지 않다. 
일시적으로 채무 변제가 중단되는 기업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기 때문이다. 
메리츠금융은 MBK에 사업 지속 의지가 없다고 보고 내년까지 대출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경제생활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이번 주 중 정부가 상속세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속세는 지난 75년간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어 왔는데, 이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꿀지가 관건이다. 

♣ 유산세: ‘상속되는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자산을 4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면, 20억 원 전체에 대해 매긴 상속세를 4명의 자녀가 나누어 내야 한다. 
♣ 유산취득세: 각각의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같은 예시에서 각자 물려받은 만큼(각각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된다. 

설명만 보면 두 방식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 차이는 상당히 크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위의 예시에서 기존의 유산세 방식으로는 상속세율이 40% 적용되고(총 세부담 8억 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는 20%가 적용된다(총 세부담 4억 원).

2023년 기준,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9,944명에 달한다. 
그 숫자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지난 10년간 약 3.4배 늘며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그동안 물가와 집값이 크게 올라 상속세에 관해 ‘초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부담도 커졌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상속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유산취득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중이고, 야당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정부 안을 보고 입장을 내놓을 듯하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만 뚝딱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 상속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나오는 중이다. 

상속세 과세 체계를 바꾸는 건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면, 상속재산 46억~66억 원(과표구간 기준 30억~50억 원)의 ‘초부자’가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