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14일 오늘,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업체 오름테라퓨틱의 코스닥 상장이 있다. 
● 국내 증시에서 삼성증권, 서울반도체, NHN 등 주요 기업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 

2. 핫이슈
● 오는 4월부터 고령층, 유병자를 대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90세 이하로 확대되고 보험 보장 기간도 110세로 늘어난다. 
● 이제 제주도에서도 쿠팡 와우 회원은 신선식품 새벽배송(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현지 시각 12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를 웃도는 3.0%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신호여서, 미국연방준비위원회(Fed)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과가 결정된다면 반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28년 만이다. 
한편,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는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 글로벌 뉴스
● 일본이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철강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그간 일본은 일정 물량까지는 면세되는 관세 할당제를 적용받아 왔다. 
●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조선소에서도 미 해군 함정 건조가 가능해져 조선업계에는 좋은 소식이다. 

4. 증시 UP&DOWN
●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도 연일 오르는 중이다.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업종인 데다 하이브의 BTS, YG의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5. 투자, 재테크
●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후 미국 시장의 산업용 금속 가격이 급등했다. 
● 딥시크의 등장 이후 중국 기술주 중심의 ‘항셍테크지수’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6. 기업 소식
●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이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 
퓨리오사는 데이터센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로,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기업의 관심을 받는 중이다. 
● 앞으로는 편의점 3사에서 토스 ‘페이스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페이스페이는 토스 앱에 얼굴을 미리 등록해 두고 편의점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얼굴을 비춰 결제하는 방식이다. 
● 테슬라 주가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 실적 부진, 여기에 BYD가 딥시크와 협력해 로보택시 대중화를 선언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7. 산업, 시장 동향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시작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 불닭볶음면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이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344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인 농심의 영업이익은 그 절반인 1631억 원이다. 

8. 테크
● KAIST 연구팀이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AI를 개발했다. 
기존 감정탐지모델은 목소리를 활용했는데, 콜센터 상담원처럼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목소리는 오히려 모델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모델은 체온과 심박수 등을 주로 이용했다. 
● LG가 중국 딥시크 R1 개발비(약 79억 원)보다 적은 70억 원으로 경쟁력 있는 AI 모델 ‘엑사원 3.5’를 개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오픈AI가 최신 AI 모델 GPT-4.5를 수주 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PT-4.5 이후 출시하는 AI 모델부터는 추론용 모델인 ‘o’ 시리즈를 버리고, 추론과 일반 AI를 통합할 계획이다. 

9. 장바구니 물가
● 원재료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오징어채, 맛김, 김치, 커피 등 가공식품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0. 경제 정책
● 오늘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가 0.05∼0.10%p 낮아진다. 

11. 경제 지표
● 국제유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12일까지는 러시아·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또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상승했던 유가가 13일 어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종전 가능성에 하락했다. 
미국 관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강해질 것이다. 

12. 부동산
● 서울시가 잠실동,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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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세수 펑크도 펑크지만 예측 실패가 더 걱정돼요

지난 2024년 정부의 주 수입원인 국세 수입은 336.5조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입보다 30.8조 원 모자라 ‘세수 펑크’가 확실해졌다. 
결국 지난 1년간 계획했던 사업 중 일부는 돈이 모자라 집행을 하지 못했거나 축소했고, 적자국채 발행과 한국은행 단기 차입을 통해 국가 채무를 늘려 대응했다는 뜻이다. 
현재 세수 펑크 문제는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흑자를 보았던 2022년 395.9조 원에서 2년 만에 336.5조 원으로 15%나 감소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국세 수입은 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세금이 걷히지 않은 주요 원인은 경기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이 있다. 

이렇게 쓸 돈이 모자란 상황에서 정작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있다.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20조1000억 원이나 발생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6조5000억 원 집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불용액도 6조 8000억 원이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총 얼마 걷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오차액은 약 29조6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세금 수입 오차는 2021년부터 심각하게 커졌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예측에 실패해 대규모 흑자를 남겼고, 2023년과 2024년에는 법인세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에 실패해 대규모 적자를 남겼다. 
역사적으로 1~4위를 차지하는 세금 수입 오차다. 

 

경제생활

 

면세점 대신 올·다·무?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숫자는 1637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8.4%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90% 넘게 회복한 수치다. 

신라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 네 곳의 작년 영업손실액을 합치면 3000억 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줄었고,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지출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대신해 찾는 곳은 올리브영과 다이소, 무신사 등이다. 
이 세 곳의 작년 매출은 조 단위에 육박해,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고물가에 해외 소비자들도 면세점에서 큰돈을 턱턱 쓸 만한 여유가 없어졌다. 
전 세계적인 고환율로 면세점과 일반 매장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해외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값비싼 명품보다는, 한국 특색이 담긴 가성비 상품을 사겠다는 심리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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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MZ톡

 

단통법 폐지되면 휴대폰 바꾼다 vs. 안 바꾼다

Q. 단통법 폐지 이후,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진돌이 (30세, 연구원):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크게 변화할 것 같지 않아요.”
순 (33세, 회사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초반에는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네오 (28세, 사무직):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분들이 늘 것 같아요.”
김감자 (32세, 프리랜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에요.”

Q. 현재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요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돌이 (30세, 연구원): “알뜰폰 시장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순 (33세, 회사원): “복잡한 요금제 구조가 문제예요.”
네오 (28세, 사무직): “서비스의 질도 아쉬워요.”
김감자 (32세, 프리랜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5G 요금제가 불만족스러워요.”

Q. 휴대폰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 같나요? 단통법의 폐지로 여러분들의 휴대폰 교체 주기도 달라질 것 같나요?

진돌이 (30세, 연구원) : "합리적인 가격으로 새 폰을 살 수 있다면 더 자주 교체할 것 같아요."
순 (33세, 회사원) : "신제품이 나오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네오 (28세, 사무직) :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교체 주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네요."
김감자 (32세, 프리랜서) :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좀 더 잘 갖춰졌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