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5일 어피티

후속 뉴스

 

비상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었다. 
이로써 3일 10시 23분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완전히 해제되었다.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이번 사태의 옳고 그름을 가릴 일이 남았다. 
법조계는 일부 국무위원과 국회에 진입한 군인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인사들을 내란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비상계엄령을 적법하게 선포하려면 헌법 제89조에 의거,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한 후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사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는 보도와 국무회의는 열렸으나 대다수가 반대했다는 보도가 함께 나오고 있다. 
무장한 군인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까지 이번 사태에는 여러모로 위헌 소지가 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저녁 국무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지난 9월부터 수차례 주장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계엄령 추가 선포 시도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을 포함,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대통령 탈당 요구와 탄핵 소추 여부를 두고 내분 중이다. 
여당에서 이탈 표가 8표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6일부터 직무 정지된다. 

사태가 일단락됨에 따라 증시는 오전 9시 정상적으로 개장했다. 
그러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주가가 떨어졌다. 
코스피는 2500선을 내주며 시작해 끝내 2464로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장 1시간 만에 코스피에서 현물과 선물을 합해 총 6200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내각이 총사퇴하며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여서 주요 부처 일정은 물론 정부사업과 각종 프로젝트가 멈췄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졌다. 
미국 대선 결과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국제적 긴장이 감도는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국 정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당황스럽다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시험했다고 분석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주한미국대사는 4일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전했다. 
다른 외신들도 ‘도대체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걱정스러운 면이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회가 힘이 있고 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심된다’는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동과 소요 없이 시민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높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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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5일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스웨덴 총리의 방한은 취소되었다. 
● 임금 인상과 안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된다. 
● 5~6일 양일간 방위산업체인 엠앤씨솔루션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 있다. 
● 5일 오늘까지 상업용, 교육용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기업 벡트, 피부미용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 기업 아스테라시스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 있다. 

2. 핫이슈
● 간밤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에도 불구하고 4일 어제 공공기관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은 정상 영업했다. 
뱅크런도 없었어요. 
글로벌 IT기업들은 긴급 연락망과 위기관리팀을 가동하며 긴장이 고조된 채 밤을 보냈다고 한다. 
● 대한축구협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의 중계권 계약을 2034년까지 연장했다. 
계약 금액은 비공개지만, 축구협회 관계자는 중계권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 공업고등학교 졸업을 최종학력으로 기술직 직장을 거쳐 KOTRA(한국무역진흥공사)의 조타수가 된 강경성 신임 사장 인터뷰가 화제다. 
“(글로벌 경제의) 판이 흔들릴 때 한국은 늘 기회를 잡았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3. 증시 UP&DOWN
● 롯데케미칼이 전남 여수공장 1~3 공장 가운데 2 공장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6,6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다,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석유화학 업종 불황이 심해져 가동할수록 손해만 커진다고 판단했다. 
● 네이버가 직접 개발한 웹브라우저, ‘웨일’ 사업을 네이버클라우드에서 본사 소속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이다. 
단순히 브라우저를 넘어 ‘라인야후’ 사태 이후 주춤한 글로벌 사업에서 AI를 포함해 다른 서비스들을 서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일을 기존 20일에서 12월 11일로 당겨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9%를 확보하게 됐다. 

4. 산업, 시장 동향
● ‘뷔페’와 ‘무한리필’은 외식산업에서 저물어가던 업종이었는데, 고물가 시대를 맞아 가성비가 부각되며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가격경쟁력이 관건이어서 반짝 호황으로 끝날지, 경쟁력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5. 장바구니 물가

● 이상기후에 따른 팥 생산량 감소로 국내 팥 가격이 작년 대비 58% 상승했다. 
팥 가격 상승은 붕어빵, 호빵 등 겨울철 간식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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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정년 65세로 연장하기, 청년에도 좋은 건가요

정치권에서 현재 60세까지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정년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세대 간 노동시장 균형을 고려해 법적·사회적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퇴직 연령’이다. 
이론적으로 무기한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에는 정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2025년 내년부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듦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5세~79세 인구의 69.4%는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 
부모 세대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자녀 세대는 부양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될 것이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가 유지되기에 내수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은퇴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쟁 압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이 영향력을 갖는 일자리는 대개 ‘좋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일자리일수록 첫 취업 관문이 좁아질 것이다. 
65세 정년 도입 시 4대보험 등 간접비를 포함해 첫해에 드는 추가 비용이 3조 1000억 원대라는 분석이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여려 명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대중교통 적자, 법정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 등,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노후 관련 기준 및 제도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과거 기준에 따르면) 비록 노인이 됐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 (알아서) 좀 더 일하라’는 각개전투식 정년 연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생활

 

온라인쇼핑 장바구니도 텅 비었다?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올해 5~6월까지만 해도 7%대 증가율(전년 대비)을 보였는데, 7월 들어 5%대로 꺾이더니 8~9월에는 2%대, 10월에는 0%대로 훅 꺾였다.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지갑을 닫게 만드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월 온라인쇼핑동향 조사 대상 상품군 중 ‘e쿠폰 서비스’, 즉 온라인 상품권 거래액이 지난해에 비해 51%로 급감한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도 상품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거래액이 급감했다. 

e쿠폰 서비스 외에, 눈에 띄게 거래액이 감소한 상품군은 패션 상품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필수재가 아닌 상품을 잘 찾지 않게 된 탓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