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어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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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3일 어제, 부마 민주항쟁과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 일어났던 1979년 이후 44년 만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계엄 선포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중앙부처 장관과 검사 탄핵을 시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4일 오전 1시 기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는 바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다.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거나,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으면 헌법 제7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계엄령 선포 즉시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427원으로 치솟았고 자정을 넘기면서는 1,446.50원을 넘겼다. 
해외 증시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추종하는 ETF 등 각종 금융상품 수익률도 가파르게 떨어졌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국가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국채와 회사채 금리에 자금 손실 리스크를 반영한 가산 금리가 더해질 확률이 높다. 

비상 상황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중앙의 경제부처는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3일 오후 11시 40분,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F4)을 소집, 간담회를 가졌다. 
F4는 4일 오늘부터 매일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구체적인 시장 안정 조치는 오전부터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 시장에서 여파가 이어질 이번 사태의 불안 요인에 대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금융·외환 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4일 새벽 기준, 오늘 증시 운영 여부를 오전 7시 30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외신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주시하며 속보로 다루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해제 시까지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 
현재 SNS에는 1979년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일부 회사 운영과 출근이 조정되고 의무교육도 임시로 중단된 것을 예시로 들며 계엄 선포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시민들의 혼란도 이어졌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위법 상태의 계엄령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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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현지 시각 4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베이지북을 공개한다. 
● 4~5일 상업용, 교육용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기업 벡트, 피부미용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 기업 아스테라시스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 있다. 

2. 핫이슈
● 홈플러스가 예약배송이 가능한 대형마트 ‘마트직송’ 서비스로 배달의민족에 입점한다. 
식품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 완구, 가전, 의류 등도 배민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 멤버십 서비스 중도해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힘겨루기 중이다. 
현재 멤버십이나 구독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면 실제 해지는 다음 결제일에 이뤄진다. 
즉시 해지되면 남은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법적으로 불공정거래라는 의견을 밝혔고, 업체들은 중도 환불이 가능하면 체리피커가 늘어나 다른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증시 UP&DOWN
● 지난 11월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IT 제조기업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장중 15.17%까지 급등했다. 
10 거래일 연속 하락 후 급등인데,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4. 기업 소식
●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합작 투자해 미국 미시간주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공장의 GM 몫의 지분을 인수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배터리산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해 신규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고객사를 넓히기 위한 전략이다. 

5. 산업, 시장 동향
● M&A시장이 한파를 겪고 있다. 
M&A시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인수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거나 더 키운 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시장인데, 경기 전망이 너무 좋지 않아 다른 기업을 인수할 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6. 장바구니 물가
● 오리온의 초콜릿 제품 가격 10.6% 인상, 동서식품의 커피 제품 가격 8.9% 인상 등 국내 간식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7. 글로벌 뉴스
●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연합 통화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며, 그런 시도를 했다간 관세를 100%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최근 지구 남반구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로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 미국 정부가 중국이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수출 통제 품목에 HBM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직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HBM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수출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8. 경제 지표
● 현지 시각 4일, OECD에서도 12월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 9월 3분기 때 발표했던 전망에서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2.5%로 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