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12월 5일 어피티 후속 뉴스 비상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었다. 이로써 3일 10시 23분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완전히 해제되었다.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이번 사태의 옳고 그름을 가릴 일이 남았다. 법조계는 일부 국무위원과 국회에 진입한 군인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인사들을 내란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비상계엄령을 적법하게 선포하려면 헌법 제89조에 의거,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한 후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사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는 보도와 국무회의는 열렸으나 대다수가 반대했다는 보도가 함께 나오고 있다. 무장한 군인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까지 이번 사태에는 여러모로 위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