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5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5일 오늘까지 이차전지 드라이룸 사업을 영위하는 씨케이솔루션 코스피 공모주 청약이 있다. 
● 5~6일 양일간 종합보증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공모주 청약이 있다. 

2. 핫이슈
● 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수가 전년 대비 80% 이상 줄어든 509명으로 나타났다. 
경영 악화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채용도 전년 대비 67%가량 줄어들며 의정갈등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웰이 들어간 서버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판매상들은 중국 본토 밖에 등록된 회사를 이용해 서버를 구매한다고 한다. 
● 지난해 국민 한 명이 돼지고기를 평균 30㎏씩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와 소고기 소비량의 약 2배다. 

3. 글로벌 뉴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 9000억 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TSMC로서는 ‘괘씸죄’를 면하고, 미국으로서는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결정이다. 
● 미국이 4일(현지 시각)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작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다. 
캐나다도 미국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미일 공동 개발 형태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성사될 경우 미국에서 LNG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지만,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업인 데다 개발·운반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수익성이 우려된다. 

4. 증시 UP&DOWN
●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가 그대로 발효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영향인데,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로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도 크게 하락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주들이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향후 EU의 군비 증강 논의에 나섰는데, 현재 군수품 가격과 생산량, 퀄리티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5. 투자, 재테크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고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차례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 인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최근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기대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러시아 펀드 환매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러시아가 내린 외국인 투자 제재 해제 이후에야 펀드를 팔아서 현금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오는 3월, 5년 만기 보유 시 수익률 약 16%(세전 기준)인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6. 기업 소식
●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홈플러스는 혹시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까 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업은 평소처럼 진행하고, 임직원 임금도 그대로 지급한다. 
● 고객으로 가장해 대리점을 감시하고, 특정 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하면 물품 공급을 중단한 골프 브랜드 수입·유통업자 던롭이 1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인텔의 1.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테스트하고 있다. 
3나노 공정을 운영하는 TSMC와 삼성전자보다 앞선 공정이다. 
● 중국의 버블티 체인 미쉐가 홍콩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초저가 전략으로 급성장한 미쉐는 지난해 매장 수가 맥도날드를 넘어서면서 화제가 됐다. 

7. 산업, 시장 동향
● 네이버가 이커머스 배송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올해 택배업계 매출은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는 물류업체, 풀필먼트(물류 일괄 대행) 스타트업 등과 협업해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다이소에 이어, 편의점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검토하는 중이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기식 시장이 커지고 있다. 

8. 테크
● 틱톡이 향후 5년간 태국 데이터 센터 서비스에 88억 달러(약 12조 9000억 원)를 투자한다. 
틱톡은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자, 동남아시아 투자를 늘리고 있다.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자사 AI 모델 라마를 탑재한 챗봇 ‘메타 AI’를 독립된 앱으로 분리해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9. 경제 지표
●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액)이 17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늘어나는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정작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는 중이어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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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빚 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이 사무치는 요즘이에요

흔히 ‘사채’라고 불리는 불법사금융 시장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도 심각성을 증명한다. 
법정 이자 한도인 연 20%를 넘어서는 세 자릿수 이율에도 저신용자들이 당장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조차 찾지 못하고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의 이름을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하고, 저신용자·저소득층 대상 대출제도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1조 원 확대하며 조치에 나섰다. 

가장 안정적인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1금융권, 시중은행이다. 
금리가 낮지만 심사가 까다로워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같은 2금융권은 은행보다는 심사 기준이 낮지만,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다. 
1금융과 2금융에서 대출심사를 모두 거절당하면 보통 대부업체로 이동하게 된다. 

광고로 익숙한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같은 곳이 대부업체인데, 요즘은 대부업체도 시장에서 철수하는 추세다. 
법정 최고 한도 이자도 예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중저신용자의 상환 능력도 악화돼 사업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불법사금융, 사채를 이용하게 된다. 
사채에 손을 대는 순간 정말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것은 대부업체라 해도 미등록업체는 그냥 불법사금융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경제 일반

 

새해 첫 경제 성적표 빨간 줄이 가득해?

산업활동동향은 매달 발표되는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라고 보면 된다. 
크게 생산(산업생산), 소비(소매판매), 투자(설비투자)의 세 부문으로 나오는데, 1월에는 모든 부문의 성적이 안 좋았다. 
산업생산을 보여주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한 달 전에 비해 2.7% 줄었고, 소매판매는 0.6% 감소, 설비투자는 14.2% 감소했다. 
세 부문 모두 아쉬운 성적이지만, 그중에서도 산업생산 지표가 가장 걱정이다. 

지금까지는 소매판매 지표가 가장 문제였다. 
작년부터 연속으로 감소하며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12월 통계 발표 때까지만 해도 ‘생산은 괜찮은데 지출(내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었는데, 1월 통계를 보면 ‘생산도’ 괜찮지 않다. 
1월 산업생산 감소 폭(-2.7%)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다. 
한편, 모든 지표가 감소한 점에 대해 통계청은 ‘전월(12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였다’라며 ‘설 명절이 길어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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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화이트박스

 

보험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의료실비보험은 1999년 이로운 의도로 탄생한 획기적인 제도지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계속 손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21년 7월 1일 4세대 실손이 등장했다. 
또, 명확한 시행 날짜나 내용에 관한 청사진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5세대 실손으로의 배턴터치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율은 보험사의 가장 큰 고민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게다가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올해 20% 정도 오른다고 하니 더 이상 ‘착한 실손’이라 부르기는 어렵다. 
그래서인지 보장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4세대로의 전환 문의가 유독 늘었다. 

과거엔 실손보험으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보험금’에 중점을 두었다면 4세대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매월 내는 보험료가 높으면 가입자는 해지를 고려하게 된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구세대 실손에 비해 4세대가 낮은 편이다. 
특히 1, 2 세대 실손에 가입해 보험료를 매월 10만 원 이상 내던 사람에겐 보험료가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점이 매력적일 수 있다. 

상해와 질병의 입원과 통원으로 연간 보험금 한도를 구분 짓던 과거와 달리, 4세대 실손은 보험금 지급 항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자기 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입원과 외래, 처방을 통합했는데, 기본형(급여 보장)+특약형(비급여 보장)+3대 비급여(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MRA)로 상품을 구성했다. 
그리고 연령 외 보험료 상승과 과잉 진료를 방어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을 도입했다. 

4세대 실손보험 의료비 보장 내용
♣ 급여 항목 연간 한도 5000만 원(자기 부담 비율 20%)
♣ 비급여 항목 연간 한도 5000만 원(자기 부담 비율 30%)
♣ 3대 비급여 특약 - 도수치료 연간 350만 원 50회(자기 부담 비율 30%)
                              - 비급여 주사 연간 250만 원 50회(자기 부담 비율 30%)
                              - MRI/MRA 연간 300만 원(자기 부담 비율 30%)

4세대 실손의 보험료는 기존 3세대와 마찬가지로 1년마다 갱신이 되지만, 15년이 아닌 5년 주기로 재가입이 이루어진다. 
매해 계약해당일에 연간 한도가 복원되므로 사실상 면책기간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4세대 실손의 경우 매년 갱신 시점에 직전 2년간 비급여 치료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으면 1년간 보험료 10% 할인이 적용되고, 직전 2년 무사고자는 기존 할인율을 계속 유지해 주는 제도가 있다.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고 비교적 젊은 표준체 가입자(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위험 요소가 없어 일반적인 보험료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보장하는 항목도 늘었다. 
치료 목적의 급여 항목이라면 비만, 불임 및 습관성 유산, 여드름,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한방 첩약까지도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4세대 실손으로 신규 가입 또는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가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앞서 4세대 실손보험의 방점이 ‘보험료’에 찍혀있다고 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사고 할인’과 ‘보험료 할증’이다. 
청구 건수가 많지 않음에도 청구를 많이 한 다른 가입자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4세대 실손에서는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연간 10회 이상 받으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치료 목적을 소명해야 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증제도는 4세대 출시 이후에도 한동안 유예됐다가 24년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되었다. 
간단히 말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할인 대상이 되고,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할인 및 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1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구간에 따라 100~300%까지 할증되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 특례질환 및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증에서 제외된다. 
비급여 보험료는 한 번 할증이 되었다고 해서 매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인과 할증 모두 1년 동안만 유지된다.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다시 산정한다. 

2016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3세대 실손의 재가입 주기는 15년이었다. 
하지만 4세대 실손은 5년 만기로 짧아졌다. 
그 이유는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과거에 비해 치료법이 늘었고 의료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가입을 15년 주기로 했더니 이런 변화와 새로이 분류된 질병 항목의 적용이 어려웠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5년으로 재가입 주기가 변경되었다. 
재가입은 기존 실손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이뤄진다. 

4세대 실손의 도입에도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고 보험사의 적자율은 여전한 탓에 5세대 실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5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더 낮아지고 자기 부담 비율이 4세대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세대 실손에서 추후 나올 5세대로 전환을 고민하는 분은 연간 의료비와 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계산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개인이 부담한 연간 의료비 평균 금액은 96만 원이다. 
1년 동안 보험에 청구한 금액이 96만 원보다 낮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만약 96만 원보다 높게 청구하거나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청구 금액이 클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 부담 비율이 낮은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