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0일 어피티
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국내 증시에서 CJ제일제당, 동아에스티, 에스티팜, 동아쏘시오홀딩스, 아시아나항공, 에스엠, 두산밥캣, 롯데칠성 등 주요 기업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
● 미국 증시에서 맥도날드, 월마트 등 주요 기업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
2. 핫이슈
●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왔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사업비 1000억여 원을 자체 조달한 석유공사는 지난해 이자 부담 부채만 15조 4197억 원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다.
●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고 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주들이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고용한 영향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10~11일 사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미국을 상대로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3. 기후, 환경
● 지난해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5%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액화천연가스와 석탄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는데, 2006년 이후 처음이다.
4. 글로벌 뉴스
●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 결과,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을 인수하는 대신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은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로 확대하고, 미국산 LNG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
●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국제개발처(USAID) 소속 2,200명의 직원을 유급 휴직시키는 계획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USAID 폐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5. 투자, 재테크
● ETF 시장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대표 지수 ETF 2종의 총보수를 기존 연 0.07%에서 업계 최저 수준인 0.0068%로 내렸다.
1위인 삼성자산운용과의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자, 수수료 인하로 승기를 잡으려는 것이다.
6. 기업 소식
● 유전자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 벤처 올릭스가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을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에 기술 수출했다.
총계약 규모는 9117억 원으로, 올릭스가 임상 1상을 완료한 후 임상 개발과 사업화를 일라이 릴리가 넘겨받아 진행한다.
●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의 미주 지역 매출이 중화권 매출을 처음 넘어섰다.
북미 현지에서 ‘K뷰티 열풍’이 불면서 가성비 세럼, 립밤으로 유명한 코스알엑스, 라네즈 등 주력 브랜드가 잘 팔린 덕이다.
7. 산업, 시장 동향
●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 회사들이 일본,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용 로봇 기술 생태계를 키우지 못하면, 미래 핵심 산업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에 밀릴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
8. 테크
● 정부부처와 민간 기업이 중국 AI 모델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국내에서 딥시크 사용이 급감했다.
9. 장바구니 물가
● 롯데웰푸드가 빼빼로 등 과자와 아이스크림 가격을 평균 9.5% 인상한다.
최근 원재룟값 상승으로 음료, 과자, 빵 등 가공식품과 외식 메뉴 등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10. 경제 정책
● 올 10월부터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025년 2인 기준 589만 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신청자가 올해 들어 5배 이상 급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 최대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11. 경제 지표
● 외국인 근로자가 1% 늘어나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농림수산업에서 1.33%, 광업·제조업에서 0.88%, 서비스업에서 0.36% 등 올라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4년 10월 기준 전년 대비 57만 명 이상 감소했다.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가입자도 줄어들면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448억 원에 달하며 전년보다 14.5%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체불 사태가 겹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12. 부동산
● 서울 중구 두산타워 입찰에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총 3곳이 참여했다.
동대문 패션의 중심 건물로 알려진 두산타워는 올해 상업용 오피스 시장의 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경제 일반
통상임금 기준 달라지며 퇴직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바꾸었다.
통상임금은 직장인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기만 하면 연봉계약서에 적힌 연봉에 따라 받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추가수당을 포함한다.
2013년 기준에는 통상임금에 추가수당이 포함되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고정성이 빠졌다.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 명절에 나오는 명절상여금, 업무 관련 면허를 따면 지급되는 면허수당이나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처럼 추가적인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퇴직금이라든지 야간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어서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한 추가수당 범위를 늘릴수록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이번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회사는 줄 돈이, 노동자는 받을 돈이 늘어났다.
경제 정책
절세 계좌가 아니라 이중과세 계좌?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과세이연)는 큰 장점이 있었다.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으로 재투자를 하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가 컸다.
하지만 올해부터 미국 주식형 ETF 등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으면 기존에는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ex. 미국 기업의 경우 배당소득세 15% 부과), 국세청에서 현지 세금 15%를 선환급해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전 배당금’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현지 세금 선환급이 없어졌다.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 난 금액을 수령하게 돼, 연금계좌 투자자들이 누리던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졌다.
문제는 과세이연 효과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까지 겹쳤다는 점이다.
원래는 ‘현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미래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제부터는 ‘현재’ 배당소득세를 한 번 맞은 뒤, ‘미래에’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또 내야 한다.
단, 이번 사안은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의 ‘배당’에만 한정된 얘기다.
해외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법안은 2021년 시행에 예고됐던 제도지만, 당시 금투세가 더 큰 화제가 되면서 사전에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안내되지 못한 채 묻혔다.
이중과세 문제까지 불거질 정도로 큰 문제인데, 시행 직전까지도 금융사와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안에 세법을 재정비하겠다고 한다.